| Q1 |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등록에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3~15개월 정도이며,
중간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약6개월 가량 등록이 지연됩니다.
다만, 우선심사요건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청구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특허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
|
| Q2 |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 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제출
하여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호 받기 위해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 Q3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명 아이디어가 실현가능하다는 정도의 실시예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물품에 대한 개선을 한 아이디어의 경우 도면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만 있고 이를 구체적인 기술로 접목하는 것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하여 당소에서는 전문변리사와의 무료상담을
통한 구체화 방안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
|
| Q4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나 임원이 재직중에 한 발명이 기업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종업원이나 임원의 현재 직무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발명의 주체인 종업원이나 임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 니다. 그러나 발명을
지원한 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특허권을 기업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라 합니다.
이러한 예약승계의 계약은 미리 이루어져야 하므로 종업원이나 임원을 채용할 때 미리 계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을 채용할 때 근무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중소기
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허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직무발명의 예약승
계”가 사전에 없었다면 그 발명의 소유권은 종업원 에게 있으며 이를 지원한 기업은 출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당해 기업이 출원인은 될 수 없더라도 그 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즉, 법정통상실시권은
가지게 되므로 종업원이나 임원의 출원 및 등록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종업원이 재직중에 한 모든 발명이 다 직무발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무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
|
|
| Q5 |
특허출원은 예외없이 출원된 순서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출원에 앞서서 먼저 심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선심사제도입니다.
그러나,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②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③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⑤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⑥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⑦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⑧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⑨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
|
| Q6 |
일반적으로 특허는 대발명, 실용신안은 소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의 대상은 발명이지만 실용신안의 대상은
고안이라고 합니다.
발명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등록대상에 제한이 없으나, 실용신안은 오로지 물품에 한정 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허와 실용신안은 다같이 기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본질이 동일하
지만 특허제도는 한 마디로 대발명을 보호하는 제도 이고 실용신안제도는 소발명, 즉 기존의 물건의 실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을 새롭게 개량한 정도의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
|
| Q7 |
특허와 실용신안은 실체심사를 거친 이후에 등록여부가 결정되므로 설정등록과 동시에 자신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
권을 침해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 Q8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WTO가입국들은 모두 동일
합니다.
다만, 특허발명이 약사법이나 농약관리법 등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 허가에 따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시가 미루어진 때에는 그 기간만큼 존속기간 연장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의 경우는 특허보다 기간이 짧아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됩니다. |
|
|
| Q9 |
상표는 통상적으로 출원 후 7~10 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후에 심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심사후 등록에 하자가 없는 경우 30일동안 출원공고기간을 걸치게 되며, 공고기간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등록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
|
|
| Q10 |
상표권은 존속기간은 상표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나,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
|
|
| Q11 |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이에 반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상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등록요건을 구비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
|
| Q12 |
"OO"란 상표를 자기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의 상표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표출원을 해야 하고, “OO“을 자신
이 운영하는 판매점의 상호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서비스표로 출원해야 합니다.
만약 “OO”을 제품의 상표로도 사용하고 판매점의 상호로도 사용한다면 둘다 등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
|
| Q13 |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원인이 주로 사용할 형태의 상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한글을 주로 사용한다면 한글상표,
영문을 주로 사용한다면 영문상표로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문상표와 한글상표는 한가지만 등록을 받게되면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영문 상표와 한글상표 중
주로 사용할 형태의 상표의 등록을 받으시면 됩니다.
※ 상표 등록후에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 심판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 Q14 |
디자인은 크게 심사등록과 무심사등록으로 나누어 집니다.
디자인 심사등록은 등록되기까지 통상적으로 8 ~ 10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디자인 무심사등록은 등록되기
까지 통상적으로 3 ~ 4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무심사등록은 그 대상이 되는 제품이 (직물지, 비닐지, 벽지, 타월 및 손수건, 보자기, 표딱지(레테르)
및 포장지, 상장,책받침, 모포 등 의장의 특징적 부분이 표면에만 있는 의장)으로 한정됩니다. |
|
|
| Q15 |
출원인이 출원공개 신청을 하여 디자인을 공개시킨 후 우선심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다른 제3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모방하여 실시하고 있는 경우
② 출원인이 디자인을 실제로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경우
③ 출원인이 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
|
|
| Q16 |
디자인 특허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수출 등으로 인해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해외 국가가 있으시면, 그 나라에 디자인 특허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해외 디자인 특허 신청은 한국의 디자인 특허 출원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때, 해외 디자인 특허 신청을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해외 디자인 특허 신청 시점이 한국
출원일로 소급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디자인 특허 신청을 하실 때에는 위 기한을 엄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 Q17 |
현행 의장제도에서는 부분의장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품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 독창적 디자인을 수행한 경우 그 부분적 디자인 에 한하여 특허
등록을 허여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일부 디자인에 대해 창작을 하신 경우는 부분의장제도를 이용하여 출원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부분의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제품 디자인은 부분 부분의 변형에 의해 발전해 나간다는 거래
업계의 관행을 반영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
|
